최민희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하겠다"

[방송장악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공식화…"공모 통한 정당한 절차 거치겠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윤수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공식화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앞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최형두 간사(국민의힘 의원)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형두 간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5인 정원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 임명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회 표결을 거쳐 추천되는 국회 몫 3인(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선임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과거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원 추천 당시 결격사유가 불분명했음에도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여권과 야권이 2:2 구도가 될 전망이다.

최근 방통위원 내정설이 돌았으나 최민희 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공개 모집과 면접 등 절차를 통한 추천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