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핀셋규제’ 한다지만… 집값 양극화 부추길것”

■ ‘스트레스 DSR 강화’ 시장 반응
“고가 주택 대출규모 크지 않아
외려 구축 아파트 수요 억눌려”

주택가격전망지수 3포인트 상승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는 ‘핀셋 규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부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세 상승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수요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상승 폭이 큰 고가 지역이 아닌 중저가 지역의 구축 아파트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심화하고 있는 주택 시장 양극화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1일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폭등세를 잠재우는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대세 상승을 막기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4분기쯤 금리를 내릴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9월부터는 숨 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어놓긴 어렵다”며 “당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많지 않고 상승 기대 심리도 높아서 내림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오히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전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고소득, 자산가들의 매수가 많고 이들은 대출을 받지 않거나 한도보다 훨씬 적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까지 오름폭이 미미했던 수도권 외곽의 구축 아파트들이 매수 수요가 억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대출 규제가 강해져서 집값이 잡힌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규제가 아닌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2년 내리 떨어졌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공급난이 심화하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마저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이후 22개월 동안 이어져 온 하락세가 보합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영주·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