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러와 공조할 수준 위협’ 판단… 美, 핵증강 필요성 시사

■ 바이든 ‘비밀 핵전략’ 승인
김정은, 핵탄두 50기 이상
미사일시스템으론 역부족
중, 2035년 핵무기 1500기
러는 미와 핵군축 대화 중단
동북아 안보지형 근본 변화
일각선 한일 핵무장도 언급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3월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사진. AP 연합뉴스, 그래픽 = 송재우 기자

시카고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정부가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것은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함께 핵 위협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이 등 근본적으로 다른 핵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밀착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하며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북한, 중국의 최근 급속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NYT는 “중국이 핵 안전과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과의 짧은 대화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세 번의 직접 만남을 가진 뒤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김정은은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이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4년도 연감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이러한 핵무기 확장이 북한 위협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며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확장된 (핵) 무기고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모스크바, 베이징(北京)과 위협을 조율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기밀에 해당하는 개정 핵 운용 지침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전·현 정부 요인들은 미국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공조에 대비해 핵 무력 증강에 나설 필요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했던 비핀 나랑은 이달 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對)대량파괴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의 핵 군축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확대하고 있어 미국, 한국, 일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일본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