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번째 방송청문회 강행… 국힘 “중단하라” 보이콧

■ 巨野 주도 국회충돌 ‘여전’
與 “행정법원 결론 지켜봐야
위법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민주 “불법적인 행위 따질것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켜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이 나올 만큼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강행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청문회 개최의 적절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고 진행 중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을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에게 강요하거나 재판 자료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의 신문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법방해 상황은 더 이상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법적인 청문회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뤄 나가야 하는 장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26일까지 내기로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각각의 헌법기관이 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다”라고 맞받았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과방위의 임무와 역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회의장을 퇴장해 복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방통위 의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3차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공무원을 상대로 도돌이표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윽박지르고 막말을 하며 성과 없는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이 불참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혜·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