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무너지는 중소기업… 7월 파산 역대 최대

고금리 장기화에 204건

지난달 중소기업 파산이 200건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빚으로 버텨왔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파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올해 말까지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 파산 처리 건수는 20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34건)보다 52.2% 늘었다.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올해 1∼7월 파산 누적 건수는 1173건으로 전년(815건) 대비 350건 이상 많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505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으로 많다.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코로나19 기간에 대출로 버텼던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불황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늘고 있는 데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 파산 신청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3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원 이상 늘었다. 지난 6월 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79%로 2021년(3%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중소기업 판매자(셀러)들의 파산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셀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에 참가한 450개 회사 중 70여 곳은 8월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파산 증가세가 아직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고용상황까지 악화할 경우 국가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등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