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지도부, ‘기본사회’ 입법 가속… 李대권 길 닦는다

■ 민주, 이재명 법안 지원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발의
3자녀 33평 분양전환도 추진
‘이재명 브랜드’ 입법 대권지원
재정대책 없고 실현성 불투명

민주당 최고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에 발맞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출생 기본소득과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기본주택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를 탄탄히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비영리 단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법 역시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닌 탓에 ‘명문화’를 통해 기본주택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2일 염태영·윤종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두 자녀 출산 시 24평, 세 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생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당 대변인인 황정아 의원은 이달 5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정부 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노년기 지원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8·18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민석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재정 여력이 있는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한 뒤 다른 요양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정부의 부실한 재정 관리를 문제 삼아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재정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은 것 역시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