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반년 만에 박단 대표 조사

교사·방조혐의 참고인 신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교사·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반년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박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협 전·현직 간부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로, 경찰은 박 비대위원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에는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 혐의에 대해선 “(집단사직을)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알리며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거냐”는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곧바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반년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들 전·현직 간부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동성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공의들의 법 위반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 등이 결성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고 홍보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찰은 그간 전공의 대표 역할을 맡아 온 박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집단사직 사태 전후로 의협과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관련 참고인 조사까지 마치면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