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원 "방통위 답변서 유출, 사법 방해 행위"

임성재 2024.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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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야당 주도의 '방송장악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가 공개된 건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청문회에선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최근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방통위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답변서를 바탕으로 증인에게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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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야당 주도의 '방송장악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가 공개된 건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야당 측에서 정식 재판 전에 답변서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밤샘 청문회를 통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모습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청문회에선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최근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방통위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답변서를 바탕으로 증인에게 질의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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