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증원 사태에 "정부 잘못 시인해야…올해 의대증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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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사들이) 자동적으로 지방도 가고 필수의료도 갈 거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한 모양인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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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사들이) 자동적으로 지방도 가고 필수의료도 갈 거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한 모양인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IT사업가이기 이전에 의사 출신이다.
안 의원은 이어 "제일 처음에 (증원 규모) 2000명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서울에서 1년에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 했다"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진단이다.
안 의원은 또 "지난 주말에 청문회를 했지 않았나. 거기에서 정말 부실한, 또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며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정교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들 없이 그냥 무조건 2000으로만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우선은 올해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고시를 안 보면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온다"며 "그러면 인턴 제로, 공중보건의 제로, 그다음에 군의관도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한 해가 통째로 의사가 없으면 전체 병원시스템들이 붕괴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이 유지가 됐던 게 전공의들이 진료도 하지만 교육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싼 임금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났던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필수의료 의사들이 사표내고 그만두고 하니까 지방의원부터 도산이 된다"고도 했다.
또 그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의대교수마저 사직해서 서울로 취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목적과 정반대로 필수의료도 망가지고 지방의료도 붕괴"된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렸던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실책을 인정하고 현재의 의대증원 방침을 철회, 의료계의 주장대로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겨냥 "결국은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또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의대증원을 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우선 해야 한다"며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의대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 의원들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데 대해 "여당이니까 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며 "그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내부를 향해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그러니까 민심과 좀 떨어질 정책들을 이렇게 내세우게 될 때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더 좋은 대안들을 내세우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더 지지율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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