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는 10만원 준다는데…불똥 튄 광주 지자체 '지원금 속앓이'(종합)

북구 40억 예산 편성…광산구도 2만6천가구 지원 논의
타 자치구 "심각한 재정난에 부담"…포퓰리즘 지적도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와 광산구가 저소득층에게 10만원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심각한 재정난에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주민들 '눈치'만 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는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4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 통과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결정되면 구는 지원금으로 총 40억 31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필수 예산 말고는 삭감해 긴축재정을 해왔다"며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긴축을 하다보니 여유분이 생겼고 순수 구비로만 40억 원을 충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의회 일각에서는 '10만 원 지급'이 포퓰리즘적 정책이자 예산 목별 편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치구에서 4만 명에게 40억 원을 준다고 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사업안이 여러 사업들의 불용예산을 끌어모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에 맞지 않고, 선심성 행정을 하기엔 북구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광산구 역시 저소득층 특별지원금으로 가구당 10만 원(광주상생카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만 6000여 명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운영비 등을 포함해 27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와 광산구의 지원금 검토는 지난 14일 열린 광주구청장협의회 이후 수면으로 떠올랐다.

문인 북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 자치구는 '동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세수감소 등 심각한 재정난에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자치구의 경우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반기 예산 중 일반 경비를 10% 삭감하기도 했다. 주민 사업비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되 일반 부서 내부 경비를 부서별로 줄이는 실정이다.

B 자치구는 '공감대 형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현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인지 어느 한쪽에만 지원금을 내주는 것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 자치구는 행정규모와 재정을 토대로 다른 구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체구민이 42만 명으로 가장 많은 북구와 39만 명인 광산구와 달리 나머지 3개구는 28만(서)·20만(남)·10만(동) 수준으로 적어 재원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것.

C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시도 재정난 때문에 예산 절감과 최고 한도액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인데 5개 구청장이 모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구가 저소득층 지원을 시작한 것이 몹시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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