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보조교사 투입해 ‘사교육 경감모델’ 만든다

교육부 ‘사교육 부담없는…’ 사업
강원·부산 등 12곳에 7억씩 지원
대학생 예비교사와 1:1 멘토링
현직교원 인터넷강의 제작·보급
수도권 배제돼 경감효과 미지수

정부가 대학생 보조교사, 지역형 인터넷 강의, 특성화 수업 등 교육 자원을 동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27조1000억 원)를 기록한 사교육비를 두고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자, 지역별 자구책을 통해서라도 사교육비를 2∼3년간 10%가량 줄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사교육이 가장 심한 서울 지역이 빠진 데다 지역 내 대상 학교·학생이 아직 소수에 그쳐 구체적인 모범을 개발해 주변에 확산할 수 있을지가 지역 사교육비 절감의 관건으로 꼽힌다.

21일 교육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올해 최대 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시·원주시, 경북 구미시·울진군 등 4곳이,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지정됐다.

선정 지역은 중점 학교 혹은 특정 학년을 지정하거나 희망 학생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12개 지역 내 학교 단위 시행 대상이 173개교에 불과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수 학교를 중점 지원해 모델을 만들고, 이를 지역 내 다른 학교에도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선정 지역에서는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협력해 학생에게 방과 후·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춘천시는 초·중·고교 중 ‘수학포기자 없는 중점학교’ 5개교를 선정해 대학생 예비교사의 수학 1대1 멘토링, 수학 캠프 등을 진행한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이 참여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하고,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계절학교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각 지역 사교육비 경감률,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중점학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사교육비 경감 목표치가) 10% 내외, 전체 학생 중 희망자를 받는 경우는 목표치가 2∼3% 정도”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비수도권 교육발전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사교육비 최대 지출 지역인 서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전반적인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인원 확대 등으로 입시지형이 흔들리면서 올해도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