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국회 상설특위 구성해 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

지도부에 중간보고…"복지위 소위 논의는 실패 전철 반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지도부에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하면서 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간사인 안상훈 의원과 만나 연금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추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실무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안상훈 의원은 지도부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고 중간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기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인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구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1년씩 해서 계속 연장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기초·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 빈곤 완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부안을 먼저 내면 (연금개혁 논의는)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21대 국회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자체 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단일안을 만들면 야당과 합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단일안은 만들지는 않고 큰 방향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갖고 야당도 설득할 것이고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 44%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안을 수용해야만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다음 달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기초·퇴직·개인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조만간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재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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