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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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려서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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