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걸음' 영유아 시범사업 9월…예산·인력 아직 '미궁'

전교조 "당초 계획 6~7월서 연기…보조교사 지원도 추상적"
교육청 "예산지침 없어"·교육부 "조율작업 중…본사업서 보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운영하는 '영유아학교'가 시범운영된다.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미리 체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같은 시범운영에도 교육계에선 정작 유보통합의 핵심인 교육청 예산 이관과 교사 인력 확충 문제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격적인 통합 운영은 이르면 2026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이 시범학교로 운영되며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받는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으로 지자체가 맡던 보육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보육 사업에 대한 인력과 사무, 예산이 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는 게 유보통합의 중요한 숙제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만 담겨있다. 여전히 예산 이관 문제가 불명확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관련 명확한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계획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당초 시범운영 계획도 6~7월 발표하기로 했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재정 통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조교사 등 인력에 대한 구체적 확대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0세반 2명, 3세반 13명, 4세반 15명, 5세반 18명을 초과할 때, 교육과정·전담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은 "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의 질을 올려야 하는데 관련 가이드라인 없이 시작하겠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보조 교사 점진 확대는 지난해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교육부에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예산 등 이관에 대해 검토 중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앞으로 예정된 계획 역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 현재 조율 작업 중"이라며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인력 등) 교사 처우 문제도 다각도로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grown@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