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21일 전체회의서 민주당 방침 밝혀
최형두 여당 간사 "5인체제 복원에 대해선 신의 지킬 것"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명패가 발언대 아래 놓여 있다. /연합뉴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여야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것은 민주당 쪽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최형두 간사께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가 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역할을 할 것이냐고 몇 번을 물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께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쨌거나 이 부분이 진행된 것은 법제처가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7개월 동안 연장시키면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의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5인 체제의 복원을 저희들은 신속하게 바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회에선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다만 지난해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1년여간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3월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가 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7개월간 보류했다. 결국 최민희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후보자 신분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거부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민희라는 자연인이 공인의 절반이 되었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7개월 동안 미뤄짐으로써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형두 간사님이 이 부분, 그러니까 50%를 인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맞게 방통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