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대표회담 ‘과제’ 강조...“진지한 협상 시간을”

국회의장 기자 간담회서 밝혀
‘협치의 성과’ 보여달라고 주문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담을 나흘 앞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모처럼 여야 대표가 회담을 열고 마주하는 만큼 ‘협치의 성과’를 보여달라는 주문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있다”며 “크게 두 측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매번 상황이 상당히 가파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교섭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못 쓰는 측면도 있다”며 “구조적 갈등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인 셈이다.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앞서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자 우 의장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여야에 “방송법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을 설계해보자”고 제안했었다.

야당을 향해선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당이 사실상 거부 뜻을 밝히면서 결국 우 의장 중재안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고, 방송4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온 상태다.

우 의장은 또 “한편으로는 대화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고, 또 한편으로는 중재로 대화와 타협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했다”고 했다.

이어 “아쉽더라도 상황 상황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래도 남는 것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도돌이표 문제”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대용·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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