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신용상승?…자산론 피해 속출에 서울시 집중수사

중고차를 사면 신용도가 높아져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중고차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넘기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자산론'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가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자산론'을 중심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자산론의 주요 사기 수법은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차량 등 자산이 있으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속인 뒤, 사채로 돈을 빌려 미리 짠 중고차 딜러를에게 시세보다 높게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후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조회를 하도록 유도해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귀책사유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중고차 매매 차익만 챙기고 피해자에게는 빚만 안기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원리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져가는 등 자산론 관련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관을 투입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대부중개 행위,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라는 불법대부 상품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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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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