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폭전대’ 아직도 여진?…韓, 나경원 주최 세미나에 불참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안철수·김선교·유상범 의원 등 공동 주최
메머드급 행사불구 추경호·김상훈만 참석
장동혁주최 간첩법 토론회엔 한동훈 등장

지난 7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오른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요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 동작을)이 21일 기업인·소상공인들과 함께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를 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대신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날 오후 주최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는 당 3역과 함께 참석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선교 의원, 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주최와 후원으로만 봐도 매머드급 세미나인 셈이다. 주요 당직자 중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다만 한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가 맡았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도록 하려면,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관리 실태 철저히 파악하여 외국인 권익 보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오후에 진행된 ‘간첩법 토론회’에선 당 4역(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총출동했다. 장 최고위원이 주최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는 최근 정보사에서 블랙 요원 정보 유출 등으로 불거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적국’이 아닌 우방국에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 행위’를 간첩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대표적인 미비점이다. 한 대표 역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