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산업 지원 위해 기업과 머리 맞댄 여야, 이런 게 민생

여야 의원 15명이 첨단산업의 과감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구단체인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20일 출범시켰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협치가 자주 많이 일어나야 한다.

이 모임은 지난 21대 국회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을 확대한 것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기업인과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 극복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지원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지원’ ‘영업 손실과 상관없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우수인재 육성 등도 제안됐는데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 첨단산업은 한마디로 시간 싸움이다. 선두가 시장을 독식하고 조금만 밀리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만큼 속도감 있는 지원이 생명이다. 무엇보다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는 게 급하다. 기존의 산업 규제들이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경우들이 적잖다. 환경규제만 해도 일부 완화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가 304건이다.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 규제가 크게 늘었다. 이런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신사업 규제를 건별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기업여건’ 순위에서 한국은 2018년 47위에서 2023년 53위로 더 떨어졌다. 6대 첨단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6개국 중 2018년 2위에서 2022년 5위로 쳐졌다.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탓에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규제의 유연성 확보와 첨단산업 파격 지원에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다.

각국이 앞다퉈 첨단산업 육성에 보조금 지급 등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만 홀로 뛰게 할 순 없다. 정부와의 이인삼각을 넘어 국회도 이젠 경기 참여자로 뛰어야 한다. 국가 생존이 걸린 일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