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올해 ‘철우언론법상’에 장철준 교수와 다이빙벨 보도 관련 대법 판결 선정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논문 쓴 장철준 단국대 교수 수상
‘다이빙벨 보도 JTBC 제재 부당하다’ 판시한 대법원 판결도 수상작에

(시사저널=감명국 기자)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과 판례 부문 수상자 및 수상작을 선정했다. 학술 부문 수상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논문을 쓴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판례 부문 수상작은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JTBC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6두34257)이 각각 선정됐다.

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장철준 교수의 수상 논문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판례 부문에 선정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에 대해서도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언론법학회가 2023년 8월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2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과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언론법학회

제23회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는 권영설 중앙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총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표된 언론법 관련 논문(150여 편)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언론법 관련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철우언론법상은 언론법학회가 언론에 관한 판결이나 저술, 논문 등을 선정하여 사회에 공지함으로써 언론법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2002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고 있다. 언론법학회는 매년 우수논문과 우수판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철우언론법상 시상식은 8월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AI시대 미디어 환경변화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기념 학술세미나도 함께 개최된다.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이사의 'AI 관련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개선 상황'과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의 'AI에 의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표현의 자유' 등 2편의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김명주 서울여자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안재형 SBS 법무팀장(변호사), 유승철 이화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희옥 네이버 정책전략실 부장(법학박사), 이재길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