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900만 원 가운데 45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450만 원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보 담당자가 오 군수의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오 군수는 홍보 담당자가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빼 썼다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오 군수가 홍보 담당자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홍보 담당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과 오 군수가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선고 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본 재판부를 존중한다”면서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오는 10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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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