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해리스 정부, 北비핵화 목표 계속 추진”

강령 작성 관여한 콜린 칼 前국방차관
“트럼프, 동맹을 보호비 뜯을 무임승차자 취급”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미국 민주당의 새 정당강령(정강) 작성에 관여한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가 2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해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강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정부가 출범해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칼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국방 차관을 지냈고, 전날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정강 작성 위원회에 참여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350인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칼은 ‘비핵화 목표’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점에 비핵화가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한국·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수호하고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 한미 간 핵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만들어낸 분야는 한미 양자 안보 관계를 강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칼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약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동맹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가 돌아오면 유럽·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동맹국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무임승차자로 취급한다”며 “이런 태도는 우리의 적대국에 ‘어떤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칼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핵보유국인) 북·중·러,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악의 축’ 국가들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 가운데 하나와 열전(熱戰·'냉전’의 반대말)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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