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천안출장소 사무소 승격, 정치권 힘 보탠다

체류 외국인 인력 급증 속 14년 째 출장소 신세, 업무·공간 제약
이정문 국회의원, 안종혁 도의회 기경위원장 "승격 힘 보태겠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입주해 있는 천안시 불당동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청사 모습. 대전일보DB

[천안]체류 외국인 급증세에도 14년 째 출장소 신세를 면치 못해 업무 제한과 공간 제약이 발생하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위해 정치권도 힘을 보탠다.

법무부 산하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층에 2010년 11월 1일 문을 열었다. 관할지역은 천안·아산·예산이다. 천안출장소는 외국인 등록 및 각종체류허가, 체류지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업무, 출입국사실증명 등 제증명 발급, 외국인 실태조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처리, 국적상실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근무자 10명으로 출발한 천안출장소는 8월 기준 21명까지 늘었지만 2010년 2만 3000명이었던 충남 체류 외국인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지난해 8만 2000명으로 폭증하며 업무 소화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도 지난해 12월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건의했다. 도는 체류 외국인 급증으로 천안출장소의 경우 외국인등록 업무처리가 2개월 지연되는 등 업무적체가 심각한 상태라며 천안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 충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설치, 인력을 41명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장소가 사무소로 승격하면 인력 증원은 물론 출장소가 수행하지 못하는 국적, 사회통합, 보호외국인 관리 등의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대전일보 연속 보도로 천안출장소 사무소 승격 필요성의 공감대가 지역경제계와 외국인지원 민간단체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호응에 나섰다.

천안출장소가 소재한 불당동이 지역구에 속해 있는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충남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업무적체 해소 및 통합적 출입국 업무수행을 위해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충남 체류외국인의 통합적 업무지원 및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고용허가등록 외국인이 많은 지역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사무소 승격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법무부 및 기재부, 행안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천안출장소 사무소 승격을 위한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천안3)은 "외국인유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당연히 사무소로 승격돼야 한다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등 빠른 승격을 위해 노력해 도민과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은 법무부가 소요정원 요구서를 제출하면 행안부 및 기재부 검토·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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