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번 주 소환 조사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 끝에 김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은 대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이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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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