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 대통령실 대책은 “외국인력 활용”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인구 확충의 한 가지 옵션 될 수 있다”
尹대통령 “저출생 해결은 노벨상감, 수학 난제 10개 합친만큼 어렵지만 포기 말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수석은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의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주셨다"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이자 거시경제학자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저출생수석을 맡았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