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보다 더 실감나는 모의공정위 13개팀 경연

공정거래위원회, 23일 숙박·OTT·유통 플랫폼 분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다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높아진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올해는 역대 최다인 3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1개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상해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5명의 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해 모두 13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발했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올해 경연 주제는 숙박·OTT·유통 플랫폼 등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음원시장에서의 부당한 지원행위, 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유용 및 부당특약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학(원)생들은 학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모의공정위 경연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예선과 본선의 각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으며, 경연 과정에서 소속 대학명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에는 경연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모의공정위 참가 인증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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