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수능 이원화·내신 외부평가' 논란…교원단체들 "무능한가, 무지한가"

선택과목 시험 '수능Ⅱ'…심화수학 포함될 수도
교원단체 "내신 외부평가, 학교 불신 촉발해"
국교위 '짬짜미' 의혹…이배용, 전문위원 해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의제가 의결된다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교위는 올해 9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수능 시험을 둘로 나누고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는 수능 이원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식이다. 수능Ⅰ, 수능Ⅱ 모두 9등급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Ⅰ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시험이다. 수능Ⅱ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기존 5지 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국교위는 제시했다. 수능Ⅱ 선택 과목으로는 미적분Ⅱ, 기하 등 심화수학 과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만들며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교위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며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치며 수능Ⅱ에 심화수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교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모든 고교에 동일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도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시험은 내신에 70∼80%가량 반영하고 나머지 20∼30%에는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반영하는 식이다.

국교위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아이디어' 단계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전문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참고자료"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교위는 9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내신 외부평가, 학교 불신 촉발해…무능한가, 무지한가"

교원단체들은 국교위의 논의 내용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내신을 외부 평가할 경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국교위의 아마추어 운영"이라며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고교 내신을 외부 기관이 출제한 평가로 치르겠다는 발상은 공교육과 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부와 국교위가 깊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교위는 학교 교육 불신 풍조에 불을 지펴 공교육을 시장의 무한경쟁 경기장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지필고사의 외주화는 학교가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포기하고 교사를 기출문제 풀이 전문가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와 교사가 교수학습평가의 주도성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교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공교육과 학교 교육을 파괴하는 정책에 골몰하는 동안 침묵하거나 동조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교위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과정과 사전 밀실 담합, 의견 수렴 과정 등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교위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첫 위원장에 지명됐고, 위원 21명 가운데 19명이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지 두달여 만의 출범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2022.09.26. kmx1105@newsis.com

국교위 '짬짜미' 논란…전문위원 결국 해촉돼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을 논의는 지난 7월18일 열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 제16차 회의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보수성향의 A전문위원이 "수능 이원화,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과 관련해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전문위 위원장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리면서다.

A전문위원은 이같은 글을 즉각 지웠지만 다수의 전문위원들이 이미 이 글을 본 뒤였다.

한 전문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성향의 전문위원들이 전문위 위원장까지 한 패가 돼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한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며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 내부의 논란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달 8일에서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국교위는 "논란이 된 A전문위원은 전문위원장과의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음을 해명함과 더불어 자진사퇴한 바 지난 12일 해촉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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