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효과...외국인력 유치도 옵션"

[신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오늘(21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이라며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금성 지원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단기적이란 연구가 많았다. 효과가 더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출생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여유가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경쟁이 격화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추세라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보다 30%가량 줄 것"이라며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4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라면, 207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수석은 "그동안 관련 대책이 큰 효과를 못 봤다 보니,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도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효과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지원하면서 출생률 반등 효과를 본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유 수석은 "독일은 부모수당 확대, 전일제학교 도입으로 돌봄 부담을 낮추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때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도 강력하게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올라간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도 일과 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 2005년 대비 2015년 출산율이 0.2명 정도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도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산율 반등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력 유치도 인구정책 옵션"
유 수석은 특히 외국인력 활용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의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고 유 수석은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주셨다"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수석은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이자 거시경제학자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저출생수석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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