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잇단 쿠팡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조치 명령 0건

대전일보DB

정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쿠팡 노동자 사망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이후 쿠팡 등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종사자 안전조치 개선명령'은 0건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39조는 국토부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택배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 건수를 총 6건으로 집계했다. 쿠팡CLS 3건과 롯데 글로벌로지스 2건, CJ대한통운 1건 등이다.

최근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대상 불시 현장 점검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종사자 보호 관련 사항을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개선명령은 위법 행위나 명확한 원인이 있어야 내릴 수 있으나, 종사자 보호와 관련한 쿠팡의 위법 행위 및 종사자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쿠팡 CLS에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권고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권고문에는 "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소속된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종사자의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