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북 비핵화 목표 변함 없어…해리스 정부서도 목표”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전 정책차관이 20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 근처 외신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새 강령에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강령 마련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칼 전 차관은 20일(현지시각)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 마련된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강령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규정한 이전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강령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칼 전 차관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을 통한 핵우산 강화가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새 민주당 강령에는 2020년 대선 전 마련한 강령에 들어 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라는 표현이 빠지고 북한에 대응하는 동맹국들과의 공조 노력 등만 기술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칼 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 등을 비판하며 그가 집권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과의 무역 마찰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본다”며 “어떤 경우에는 동맹을 우리의 적인 나라들을 통치하는 독재자들보다 더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비판했다.

시카고/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