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공개’ 한동훈의 속보이는 노림수?

[8월21일 뉴스뷰리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8.21) 아침신문 1면에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5곳) △가계빚 역대 최대(3곳)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3곳)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한도 축소(2곳) △종합병원 응급실 비상(2곳) △태풍 북상(2곳) 등의 다양한 기사가 각 신문마다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샅바 싸움

② 시선, 클릭!

- 가계빚 역대 최대

- 회사도 50대, 드라마도 50대

- 추석 성묘 ‘말벌’ 조심

- 전복값 폭락, 배추값 폭등

③ Now and Then : 태양은 가득히 OST(1960)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샅바 싸움

- 오는 일요일(25일) 오후 3시에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립니다. 대표 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받으면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7월 송영길-이준석 대표 회담 이후, 3년여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간 국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 그런데 회담을 앞두고 초반 승기를 잡으려는 샅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겉으로는 ‘민생’, ‘국회 합의’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 회담 자체를 ‘승부’로 바라보고 있는 탓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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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의 공세

1) “회담 공개로 진행하자”

-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회담장에 TV카메라를 켜고, 내용을 다 생중계 하자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하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회담을 공개하면 그건 ‘회담’이 아니라, ‘토론’이 됩니다. ‘회담’은 결과를 추구하고, ‘토론’은 과정을 전합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는 한 대표 평소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짐작됩니다.

- 그런데 한 대표 쪽에서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 제안’도 민주당이 아니라, 언론에 먼저 ‘제안하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개하자’는 내용도 문제지만, 방식도 이상합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실무회의 때 회담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발표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하는데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전체 회담 내용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한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차피 민주당이 받진 않을테니, 실무협의 전에 미리 언론에 공개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당당하다’는 식의 이미지를 전하려는 것인데, 계산이 너무 얕고 빤히 보입니다. 이 회담 목적을 `합의'가 아닌, `보여주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2) “정쟁 정치 중단하자”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릴레이 탄핵과 무의미한 청문회와 같은 정쟁 정치 중단, 금융투자소득세나 이자 경감책” 등을 의제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역시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안입니다. 최근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등을 뜻하는 것인데, 검사 탄핵의 경우 논란이 좀더 컸던 측면은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은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을 ‘정쟁’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곤란합니다.

-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그리고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보수언론들이 주로 쓰는 프레임입니다. ‘민생’과 ‘정치 이슈’를 분리해, ‘민생은 좋은 것, 정쟁은 나쁜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런 논의가 확장되면, ‘채 상병 특검법 추진’도 중단해야 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 비판’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부르짖었다고는 하나, 이렇게 되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해야 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도, 그것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뒤로 미루고 신경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 어쨌든 이 역시 민주당이 받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계속 하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에 부담이 되는 여러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공세를 모두 ‘정쟁’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2. 이재명의 공세

1) “채 상병 특검법 하자”

* ‘채 상병 특검’ 관련 한동훈 대표 및 측근 발언 변천사

① 출마하면서, 제3자 특검법 제안(6월23일)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당대표 출마 회견)

② 당선되자, 후퇴(7월24~25일)

-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취임 첫날 기자들과 만나)

-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채 해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의) 특검이 나온 게 아니다”(최측근 장동혁 최고위원)

③ ‘제3자 특검’ 받겠다고 하자, 조건 추가(8월16일)

- “(특검법에)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수용 의사 밝히자)

④ 그 조건(‘제보 공작’)도 받겠다고 하자, “당내 논의 필요”(8월20일)

- 장경태 민주당 의원, “한 대표 제안(제보 공작 의혹 수사) 받아들인다”(기자회견)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KBS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또 (민주당의) 어떤 분은 절대 불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민주당도 한동훈표 안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

“저희 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내는 건) 개인 입법 발의가 아니고 당론 발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수정 보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 대표가 합의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양당 소속 의원들이 받쳐주고 지지를 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까지 법률안 발의하라는 데 대해) “남의 당 법안 발의하는 타임 리미트까지 정해주는 너무 막 나가는 것”

(특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반드시 그쪽으로 연결될지 어떨지는 좀 논의를 더 진행시켜야 한다”

“저분들(민주당)의 의도는 이걸 던져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되면 좋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저희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또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이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에 입각해 이걸 진행시켜 나가려고 한다”

-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2) 금투세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타협 가능지역?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번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큰 기대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양당이 그나마 의견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세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금융투자소득세

-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만일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대로 실시됩니다.

- 한 대표는 ‘폐지’를, 이 대표는 ‘1억원으로 상향’ 또는 `유예'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완화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이 일치하고, 민주당은 의견이 분리돼 있습니다. 지지층 의견도 그러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폐지’를 계속 밀어붙여 결국 협상이 깨지도록 하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이 시작되는 1월에 주가 폭락이 일어난다면, 국민의힘의 민주당 공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가폭락’을 바라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기이한 일이 되지만,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주가폭락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반등해 금새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투세가 안착되면,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서 아무런 정치적 소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큰손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의 불만만 살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전략은 이 대표의 ‘1억원 완화’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당 당내 분란, 그리고 지지층 분열을 꾀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완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정치적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폐지 동의’도 아닌 ‘완화’에 이 대표와 각을 세워 결사반대할 의원들이 별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도, 이 사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이 강한 이들이 ‘완화’ 입장을 비판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반대가 세력으로까지 형성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했고, 또 유예까지 했으니, 원안에 또 손을 대지말고, 일단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조금씩 대처하는 방안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와 ‘완화’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또 ‘완화’의 경우, 5천만원~1억원 금융투자 소득 대상은 숫자는 많지만, 이 ‘완화’로 인한 세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계적 강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정책적 입장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②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 이 역시 여야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지점이라 보여집니다. 요즘은 코로나 당시처럼 돈을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를 반기지는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임팩트도 과거에 비해 약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경우, 그 정치적 효과도 매우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마도 전국민이 아니라, 차등 지원, 그리고 금액 하향 등의 지점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여야가 ‘25만원 지원금’에서 정치적 이득을 누리거나 공세를 펴려 하지만, 예상외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② 시선, 클릭!

# 가계빚 역대 최대

## 회사도 50대, 드라마도 50대

### 추석 성묘 ‘말벌’ 조심

#### 전복값 폭락, 배추값 폭등

③ Now and Then

1960~70년대 미남의 대명사로 불렸던 알랭 들롱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숨졌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그의 많은 영화 가운데에서도 ‘태양은 가득히’(1960)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중해를 무대로, 푸른 눈의 새파랗게 젊은 알랭 들롱의 불안, 욕망, 비겁 등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다 자기마저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도 이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알랭 들롱이 연기한 ‘톰 리플리’는 신분 상승과 물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 사기,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악역이 분명한데도, 알랭 들롱의 리플리는 오히려 관객들의 연민을 자아냅니다.

64년 전 알랭 들롱과 지중해 모습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Tv1eXgD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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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