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긴급자금 4300억원 추가 공급…총 1조6000억 투입

중진공 자금 700억원, 지자체 3600억원 추가 투입
8월 말까지 '로켓정산' 등 재발방지 제도 개선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43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총 1조6000억원이 피해자 지원에 투입된다.

2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금액은 8188억원이다.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그간 환불된 일반상품·상품권 등은 359억원 규모다. 일반상품 248억원, 상품권 111억원 환불을 마쳤다. 핸드폰 소액결제는 아직 환불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 등에서 분쟁조정 9028건을 접수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9월 말까지 절차개시여부(조정여건 충족여부 선별)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27일까지는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판매자 피해 지원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더 확대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7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진공 자금의 경우 당초 300억원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접수 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높은 수요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늘렸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개 지자체(대전·울산·강원)가 자금 지원에 추가로 참여해 3600억원을 직접대출·이차보전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 16곳이 총 '1조원+α'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 611억원을 조기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최대 9개월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티메프 자구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에 따라 취업지원, 실업급여 신속 지원 등 고용부문 지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도 손 본다. 8월 말까지 업계와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늦은 판매대금 정산기간'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간(40일) 보다 짧게 규제하는 이른바 '로켓정산'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