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에 1.6조 지원…세정·고용 지원도 추진

▲ 지난 18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천18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 원과 1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합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 원가량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 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