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첫 선정···수도권 빠져 효과 '반감' 우려도

교육부, 춘천·원주 등 12곳 첫 선정
지역당 최대 7억 지원
맞춤형 학습 등 다양한 경감 모델 적용

[서울경제]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 다만 사교육비 규모가 큰 서울 등 수도권이 빠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등 3곳이 뽑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등 총 173개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선정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프로그램을 보면, 춘천은 초3, 중1, 고1 대상으로 예비 교사의 수학 일대일 멘토링, 수학 캠프 등을 통해 '수포자 없는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지역별·학교별 사교육비 경감률,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중점학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사교육비 경감 목표치가) 10% 내외, 전체 학생 중 희망자를 받는 경우는 목표치가 2∼3% 정도"라면서도 "성과 목표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한) 교육부의 일률적인 목표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10월께 5∼6곳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교육비 규모가 큰 수도권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인구 감소·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등 일부만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은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러 지역에서 개발한 (사교육비 경감) 모델은 서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