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北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 우선은 억제 강화"

콜린 찰 미 국방부 전 정책차관이 20일(현지시간) 외신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도 덧붙였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칼 전 차관은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에 대해선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임 당시 김정은과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캠프 쪽에는 물어볼 것을 권하겠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 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