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폐광지역·관광산업’ 육성 위해 규제개선 절실

K-HIT 프로젝트 통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시장 출사표
폐광지 경제 활성화·국가 관광산업 위해 경쟁력 키워야
베팅액 등 카지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조정 필요

정선=이성현 기자

강원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K-HIT 프로젝트 1.0’을 공개하며 2032년까지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2조 5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K-HIT 프로젝트 1.0’에서 K는 한국형(KOREAN), H는 하이원(High1), I는 복합(Integrated), T는 관광(Tourism), 1.0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21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번 투자계획은 강원랜드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성장시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관광산업을 견인하겠다는 포부에서 비롯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2000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중앙 및 지방 재정에 이바지한 금액은 9조648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폐광기금으로만 2조2000억 원을 납부하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폐광기금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강원 정선·태백·영월·삼척,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의 폐광 대체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조성, 교육문화, 관광진흥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강원랜드가 적자를 내면서 기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폐광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폐광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감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에는 태백시의 마지막 탄광인 장성광업소마저 폐광하면서 지역 사회에는 인구 유출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는 각종 규제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폐광지역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가고 있다.

◇복합리조트 성공 위해 규제개선 절실=강원랜드 주가는 2년 전만 해도 2만5000원~3만 원 사이에서 등락했으나, 지난해부터는 2만 원 아래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1만4000원~1만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해외여행이 본격화하면서 내국인들이 해외카지노를 방문하고 있고, 홀덤펍 등 불법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증권가에서는 강원랜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게임 베팅 상한, 영업시간 제한 조정 등 큰 틀에서 카지노 운영사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강원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루 20시간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고, 게임당 베팅 상한금액은 30만 원으로 묶여있다. 이외에도 매출 총량, 출입 가능 일수 등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에 발이 묶여있다. 이에 강원랜드는 국부유출방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꾸준히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K-HIT 프로젝트 1.0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규제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강원랜드 규제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베팅 한도 필요=싱가포르, 중국 마카오 등 주변국은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발해 자국민은 물론 해외관광객까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 내국인이 유일하게 출입 가능한 카지노 강원랜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베팅 한도로 인해 이용객 상당수가 해외로 나가거나 불법도박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강원랜드의 베팅 한도는 20년 넘게 테이블게임 최대베팅 30만 원, 머신게임 최대 베팅액은 2500원에 묶여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등 전 세계 36개 카지노 일반영업장의 최저·최고 베팅을 분석한 결과 최저베팅이 1000 페소(원화 약 2만3000원)로 가장 낮게 형성된 필리핀 COD 카지노의 경우 최고베팅은 200만 페소(원화 약 4700만 원)로 책정돼 있다.

단순비교를 해봐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 필리핀은 3950달러로 우리나라가 10배 정도 많은데, 카지노 최고 베팅 가능 금액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0배 넘게 책정돼 있다.

아울러 카지노 영업 규제는 내국인 고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한 관광객 2000만명 목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부터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베팅금액, 영업시간 등에서 내국인과 같이 적용받는 카지노 규제로 인해 해외 고객들이 강원랜드를 멀리하고 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은 "카지노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바탕으로 리조트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강원랜드를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K-HIT 프로젝트 1.0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복합리조트들과의 총성 없는 관광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영업 규제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