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역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맞춤형 패키지' 지원
중기·행안·법무·농식품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민·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서울=뉴시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2024.08.21. (자료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지역 인구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21일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지역활력타운' 조성

먼저 정부는 주거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정착 지원을위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맞춤형 주거·일자리·여가 등 패키지 지원을 위해 국토·교육·행안·문체·농림·복지·해수·중기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MOU) 체결로 협업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한 7곳과 올해 10곳을 합쳐 총 17개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고 이견 조정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도 마련해 내년부터 지역활력타운을 매년 10곳씩 선정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자체 수요가 높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등 연계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지역 주도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지원 대상을 기존 70개 성장촉진지역 지자체에서 7개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관계부처 통합공모를 통해 선정 지자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점 부여 위주의 현행 연계 방식을 개선해 핵심사업을 분류, 동시·우선 선정 사업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컨설팅 및 조정 절차를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타운 조성·운영을 효율화한다.

중기·행안·법무·농식품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여기에 중기부와 행안·법무·농식품부 등 4개 부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일자리를 육성, 지방(농촌)소멸에 공동 대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초지자체에서 기업지원 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업 2600개사를 지원, 매출 1500억원 및 고용 1000여명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지원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행안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중기부, 시군구연고산업)과 인프라조성(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협업부처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발해 내년부터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 중기부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공모·선발 후 ▲중기부 기업성장프로그램·외국인 특화(채용지원·교육·안전 등)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지역특화형비자 활용 외국인력 공급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업 인프라지원 ▲농식품부 농촌재구조화 제도, 농촌협약 활용 농촌기업 전후방 지원 등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민·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아울러 정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역시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먼저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지원에 나서도록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는 그동안 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부처별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부처간 사업을 공동 지원받는 경우에도 개별공모·산발적 지원으로 파급효과 및 현장 체감도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Local+Innovati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로컬 콘텐츠, 특화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소멸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민간(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이 먼저 발전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관계부처는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를 한 뒤,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시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기재·행안·국토·중기·지방시대위 등)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공모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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