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북적' 관아골 살리는 데 쓴 돈 282억…'지역활력타운' 손질

중앙정부 주도 정책은 한계…'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지역 인구소멸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지역활력타운(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앙 주도의 산발적 정책 추진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은 수도권 대비 부족한 주거품질,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진행했던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추진으론 지역의 자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 부처별로 다른 목적과 기준에 따라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제한됐다.

이러다 보니 한 지역을 성공적으로 살리는 데 있어 기간과 비용이 더 오래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충주 관아골의 경우 최근 유동인구가 2배 늘어나고 빈 점포율은 반으로 줄이면서 우수사례로 조명받고 있지만 4개 부처 8개 사업으로 국비 282억원이 들었고 사업을 지원하는 데만 8년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지역활력타운(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를 합한 복합 공간을 말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지역활력타운을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18개 사업을 연계해 현재까지 총 17개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했다.

앞으로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역 주도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8개 사업을 연계했는데 4개 사업을 추가한다.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지원 절차는 간소화하고 핵심연계사업으로 분류해 동시·우선선정지원도 확대한다.

선정된 지자체가 조기 착공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내년 10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매년 10개소를 선정하는 게 목표다.

지역상권을 살리는 방안도 손본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권 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으로 뒷받침한다. 관계부처가 상권, 로컬·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받는다.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계사업은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