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북·중·러 합동 핵 위협 대비 ‘비밀 핵 전략’ 승인”

중국의 핵 위협 초점 맞춘 비밀 핵전략 승인
“향후 10년 중국 핵 비축량 미·러 수준 필적 전망”
“북한 핵무기 60기 이상 보유 추정”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올해 초 중국의 급속한 핵(核)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 전략을 극비리에 재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급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과 함께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합동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극소수만 아는 기밀이라 그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 국방부가 예측한 중국군의 전력 증강

NYT는 이날 “바이든은 지난 3월 개정된 핵 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약 4년 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문건은 엄격한 기밀로 분류돼 전자 사본도 없고 소수의 국가 안보 관리·지휘관들에게만 인쇄본으로만 배포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핵 운용 지침을 변경하기로 한 건 북중러 등 미국의 적성 국가들이 미국의 핵무기를 능가하기 위해 서로 협력에 핵 위협 수위를 고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만큼 미국의 핵 역량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다만 바이든 백악관의 고위 참모들이 워싱턴DC의 공개 행사 등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 태세 전환’을 암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중국의 핵무기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미 국방부 추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또한 핵 발사 등에 대해 미·중 양국이 서로 경고하거나, 핵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핫라인 설치 등과 관련한 핵 안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새로운 핵 지침은 핵무기 전체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적성 국가들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워싱턴DC의 한 행사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향후 미국도 방어를 위해 배치된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며 “기존 B83 중력탄을 대체할 B61-13 중력탄 개발 및 특정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명 연장 등 여러 조치를 밟고 있다”고 했었다.

NYT는 북한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 이후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김정은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소수의 무기만 보유했을 때는 미사일 방어에 의해 억지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의 확장된 (핵) 무기고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위협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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