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엉덩이 만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전 감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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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전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합숙훈련 중이던 2020년 8월 17일 새벽, 전남 해남군 숙소 주차장에서 경기보조원 2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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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합숙훈련 중이던 2020년 8월 17일 새벽, 전남 해남군 숙소 주차장에서 경기보조원 2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술자리가 파한 후 취한 상태에서 B씨를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부탁 하나 하자”“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두드리듯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알린 시기가 엇갈리는 점은 전체적인 신빙성을 깰 정도의 모순은 아니라고 봤다. B씨가 일부 선수에게는 17일에 “A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 피해는 21일자 술자리에서 말했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됐다.
선수들끼리 피해 사실을 17일에 들은 것으로 하자며 말을 맞춘 채팅 내용에 대해서도 “21일 술자리가 외부에 알려지면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선수들은 실제로 결국 음주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성추행범으로 엮으려 했다”는 C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C씨는 법정에서 “무엇을 음해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실제 사건에 대해 잘 모르면서 채팅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이같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대화 참여자들이 A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A씨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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