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4만 가구에 10만원씩 40억 지급…'선심성 행정' 제동?

북구 "저소득층 생활고 개선·소상공인 내수진작 취지"
구의원 "긴축재정 기조 어긋나고 일회성에 그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 1가구당 10만 원의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일각에서 '긴축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예산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유도를 위해 명절 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4만 가구에 각 10만 원(광주상생카드)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소요 예산은 40억 310만 원 상당이다.

구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상임위 통과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결정되면 9월 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구의회 일각에서 '10만원 지급'이 포퓰리즘적 정책이자 예산 목별 편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의원은 "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치구에서 4만 명에게 40억 원을 준다고 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의원도 사업안이 여러 사업들의 불용예산을 끌어모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에 맞지 않고, 선심성 행정을 하기엔 북구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각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긴축 재정에 돌입한 바 있다.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과 자체 수입인 부동산교부세 등이 300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던 북구의 일선 부서들은 예산부서와 행사성, 신규사업의 전체적인 삭감을 추진하기도 했다.

C 의원은 "지원금 지급 취지는 공감하지만 누구를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소통 부족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예원 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집행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후 직접 질문으로 의문을 해소하고 의원들과 함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필수 예산 말고는 삭감해 긴축재정을 해왔다"며 "제1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긴축을 하다보니 여유분이 생겼고 순수 구비로만 40억 원을 충당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고 개선과 소상공인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이다"며 "실제 북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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