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으로 사교육 잡는다” 교육부 ‘사교육 없는 지역’ 12곳 첫 선정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지역 12곳이 처음 선정됐다.

2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며,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2개 지역은 탈락했으나, 사업 계획 등을 보완해 2차 선정 때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선정 지역은 1유형(기초지자체) ▷춘천 ▷원주 ▷구미 ▷울진, 2유형(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로 꼽혔다.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이 선정됐다.

유형 모델을 지역별로 보면 춘천은 ‘수학포기자(수포자) 없는 더 나은 미래교육’을 내세워 초3,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포자 없는 중점학교’ 5개를 운영한다. 부산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최대 7억원, 총 6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1차 선정 지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2차 선정 지역은 2025년 3월부터 2년간 지원한다.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매년 각 지역의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결정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성과 지표는 지역·학교별 사교육비 경감률,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필수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선정 지역에 인공지능 상담 학교, 진로진학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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