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무분별한 협약 체결 자제… 엄격한 기준 필요” [집중취재]

道, 최근 10년간 연평균 80.4건 협약
한 달에 약 6건… 실질적 관리 어려워
지방소멸 위기, 타 시·군과 공동의제 발굴
견제·감시제도 강화…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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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로 그친 경기도의 업무 제휴·협약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역시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무분별한 체결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업무 협약은 주로 당사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로 진행된다. 하지만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업무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이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도가 업무 협약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자체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만큼 도가 타 지자체와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지자체는 선언적 의미인 업무 협약 대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안을 발굴하고 업무 협약을 진행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선 도모 식의 업무 협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2019년 9월)할 때까지 시민 건강과 밀접한 환경 및 보건 업무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는 등 보건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도가 체결한 총 903건의 업무 협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0.4건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건의 협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업무 담당자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업무 협약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업무 협약을 자제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유병욱 광명경실련정책실장은 “업무 협약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도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무 협약은 각 실·국 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것처럼 도의 무분별한 업무 협약은 지자체 홍보 수단에 그치는 만큼 견제와 감시 제도가 구축돼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