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인다…12개 지역 첫 선정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교육 경감모델 개발·확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이 협력해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12곳이 처음 선정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에서 12개 지역을 1차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가 대상이다.

1차 공모에는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4곳이 신청했다. 전문가 자문단 검토 결과를 반영해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탈락한 2개 지역(상주·대전)은 2차 선정 때 사업 계획 보완과 자문단 재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춘천, 원주, 구미, 울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이다.

선정된 지역·학교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한다.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사교육 경감이 필요한 특정 학년이나 과목을 지정해 해당 학년, 과목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춘천은 '수학 포기자(수포자) 없는 더 나은 미래교육'을 내세웠다. 초3,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포자 없는 중점학교' 5개를 운영한다.

부산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을 추진한다. 제주는 사교육 경감 중점 고등학교 24곳을 대상으로 '질문 있는 학습'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 총 6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올해 지원한다. 1차 선정 지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2차 선정 지역은 2025년 3월부터 2년간 지원한다. 2차 선정은 다음 달 있을 예정이다.

매년 지역별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한다. 성과지표는 '지역·학교별 사교육비 경감률',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필수로 하고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구체적 성과지표를 수립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타지역으로 확산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