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버티기?..."방법이 없네"

3살 때 사고로 머리 다쳐…지적장애 등급 받아
아버지, 억대 보험금 가져가고 어머니와 이혼
비정기적 양육비도 5년 전부터 완전히 끊겨
소송 이겼지만…아버지, 보험금 안 돌려줘

[앵커]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대 교통사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법원의 판단도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 군.

어려운 가정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1년여 뒤, 아버지는 A 군 앞으로 나온 상해 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A 군 / 이혼가정 자녀 :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귀가 한쪽이 안 들려서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받게 해 주고 간호해 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 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A 군 어머니 : 아예 소장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아빠 이름의 통장이나 그런 데에 거의 돈이 없고….]

A 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혜진 / 변호사 : 비양육자 책임을 무겁게 보는 추세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밖에서는 많이 논의됐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자들이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잇따르는데 이혼 가정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오재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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