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국가세력’ 준동 경계, 색깔론으로 몰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최근 친일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듯한 정치권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당부하면서 나온 것이다. 현대전은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까지 혼합된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전쟁에서 목격한 그대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서 보듯 우리의 심리와 정보를 흔들기 위한 다양한 ‘인지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의 의무에 해당한다.

야권의 날 선 반응엔 윤 대통령이 ‘허위선동’, ‘반통일 세력’ 등이 포함된 8·15 경축사에 이어 연이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게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야당이 비판·견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이 달린 안보 문제를 놓고 해묵은 색깔·이념 공방이 벌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은 불안하고 김정은만 좋아할 것이다. 중요한 안보 현황과 정보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