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소통” vs “겉돌기만”… 청년보좌역 목소리 얼마나 듣나요

尹정부 시행 2년, 중간점검해 보니

9곳서 시작해 작년 24곳으로 확대
장관 관심도 따라 정책 반영 달라
‘어공’으로 시스템 적응 못 하기도
전담 부서 없으면 협업·조율 난항
“우수 사례 분석해 미비점 보완을”

“저희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업무를 안 해 봤으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처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청년보좌역)

“공직사회는 보고서로 시작해 보고서로 끝나요. 문제는 청년보좌역이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라도 나서서 도우면 좋을 텐데 누가 맡으려 할까요.”(사회부처 공무원)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청년보좌역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청년보좌역(19~34세 대상)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부 정책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2년 9월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4개 부처로 확대됐다.

서울신문이 20일 인터뷰한 청년보좌역들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의 의견을 담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을 장점으로 꼽았다. 청년보좌역 A씨는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지만, 이 제도 덕에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생겼다”면서 “평소 ‘2030 자문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4개 부처 청년보좌역 모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다. A씨는 “장관이 청년보좌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활동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장관과 수시로 대화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청년보좌역도 있지만, 홍보에 ‘소모’되는 청년보좌역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려면 청년보좌역이 부처에 잘 녹아들어야 하는데, 부처마다 뒷받침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귀띔했다.

소속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활동 범위는 달라진다. 기재부 등 9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사업과 실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 기재부에는 ‘청년정책과’가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지역청년정책과’가 있다. 청년보좌역 B씨는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전담 부서가 있어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반대로 전담 부서가 없는 부처의 청년보좌역 C씨는 “처음 왔을 땐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조차 몰라 헤맸다. 다른 부서와 협업할 때도 어려움이 많아 직접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며 “부처에 어떤 청년정책이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아쉬울 때가 종종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처마다 청년정책의 밀도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보좌역의 활동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부처별로 청년보좌역의 우수 사례를 분석해 미비한 지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