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사용 전기료 인상 추진 멈춰라

적자 해소 위한 농가 희생 강요 안돼
농사용 전력 전체 사용량 4% 불과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보고서는 특히 농민이 많이 사용하는 농사용(을) 저압에 계절요금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계절요금제는 봄·가을(1㎾ｈ당 60.2원)보다 여름·겨울(62.2원)에 높다. 이에 따라 여름·겨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2년 기준 농사용 전기 소비자의 94.4%가 농사용(을) 저압을 사용한 것을 보면 계절요금제의 농가 타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농사용 전기는 크게 농사용(갑)과 농사용(을)로 나뉜다. 육묘, 축산, 농산물 저온보관 등에 적용되는 것이 농사용(을)이다. 이는 다시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고, 저압은 농업 전 분야에 쓰이고 있어 보고서대로 추진되면 농민들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보고서는 또 농사용(을) 고압은 계절별 전력량요금 배율을 확대하고 요금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계약전력 300㎾(킬로와트) 이상 소비자에 대해 산업용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자고 거들었다. 현재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계절·시간에 따라 1㎾당 93.1∼242.7원이다.

그러잖아도 농사용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전은 2022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이에 올해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기본요금 제외, 을·저압)은 1㎾ｈ(킬로와트시)당 70.8원으로 2022년 1분기(39.5원)보다 79.2% 급등했다. 오름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그동안 적자 요인으로 농사용 전기를 꼽았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는 2022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4%가량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다. 또 저렴한 요금 때문에 농촌에 비효율적 ‘전기화’ 흐름이 확산하고, 혜택이 대농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농업용 에너지가 점차 친환경 전기로 바뀌고 농업 규모·스마트화 등 시대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애먼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전체 소비량의 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를 적자 주요 요인으로 꼽는 것만 봐도 인상 추진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보고서는 당장 백지화하고 인상 추진을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