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봉 칼럼] 기후플레이션 시대, 한국농업의 대응과제

우리는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매일 체감하고 있다. 2024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폭염일수가 전년보다 2배 늘었고, 극한기후 빈도도 급격히 증가했다. 기후위기는 농업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농식품 가격의 상승, 농산물 주산지의 변화, 농산물 수출 금지 등 식량안보와 국제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상승시키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 전세계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농업은 기후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물가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비 촉진과 체감 물가 완화의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이나 농식품바우처 같은 취약계층 대상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기후물가 시대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고려해 탄력적인 납품 단가를 지원함으로써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의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 산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있어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농산물 물류 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농산물의 공공비축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식품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비축 시설을 현대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자 중심의 공급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주산지를 발굴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기후대응 농업 연구개발(R&D)’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후 적응 우수 품종 개발, 아열대 작목 육성, 병해충 관리·방제, 영농·사양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향상시켜야 하며,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도 촉진해야 한다.

넷째, 한국 농업·농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 농업은 기후와 자연환경에 좌우된다.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도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식량안보, 농업경영 안정, 유통 효율화, 생산성 제고, 소비시장 변화 등 미래 농정을 기후변화 대응에 중심을 두고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대에서 아열대 기후대로 변화하고 있다. 중장기 농산물 수급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별 품목 단위가 아닌 전 품목에 대해 통합적으로 농산물 수급관리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수준에서 ‘국’이나 ‘실’ 수준으로 대응 수위를 격상시키고, ‘기후변화대응농업정책관’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이다. 기후위기는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는 문제를 넘어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폭염과 열대야로 우리나라에서 고랭지채소가 사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현세대가 만나볼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투자이며 선택이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정책 틀에서 탈피해 기후위기 상황을 중심에 두고 농정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시기이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