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산 밀 육성 ‘노란불’, 식량안보 ‘빨간불’ 되나

국산 밀 육성 계획의 핵심 사업인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제정된 ‘밀 산업 육성법’에 근거해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로 높이고, 이를 위해 밀 품종별 구분 저장이 가능한 전용 비축시설을 짓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2026년까지 사업비 1562억원을 들여 전북과 전남·경남 3개 권역에 1곳씩 건립해 모두 7만5000t의 밀을 저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타 조사에서 종합평점이 낙제점을 받아 사업 추진에 ‘노란불’이 켜졌다. 농정당국은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 중 예타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예타 통과를 담보할 수도 없고, 그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밀은 연간 소비량이 250만t에 달하는 쌀 다음의 국민 주식임에도 자급률은 2% 안팎을 맴돌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 골치인데 무슨 밀 타령이냐고 타박할지 모르겠지만 쌀과 밀은 소비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20만∼30만t 남는 쌀로 밀 소비량 전체를 대체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산 밀 육성 계획의 차질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이다.

곡물자급률은 20%를 밑돌고, 칼로리(공급영양소) 자급률은 30%에 턱걸이하고 있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두를 다투는 식량안보 위험국이다. 그런데도 농정당국은 계획만 되풀이하고, 예산당국은 경제적 타당성만 따지면 국민의 식량안보는 누가 책임지나. 그렇잖아도 기후변화로 세계 밀과 옥수수 주산지가 폭염과 가뭄 등 ‘극한기후’에 시달리면서 인류의 ‘빵바구니’는 군데군데 비어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5년짜리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말잔치로 끝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